범죄피해자보호법 관련규정 (’15. 4. 16 시행)
제8조의2(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)
-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
- 2.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‧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
- 3.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